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질문과 답변
내 건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1차 점검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양성화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성화 여부는 위반 부분의 형태와 규모,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구조적 안전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축물의 상태와 관련 기준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다른 선택지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물도 현재 상태와 관련 기준을 검토해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감면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건축적인 검토와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양성화가 가능한지 상담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검토 방향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으면 바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토 결과를 들으신 뒤 진행 여부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필요 이상의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만 가지고도 1차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건물 주소와 건축물대장만 있어도 1차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만으로 양성화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대장 확인으로 방향을 대략 잡은 뒤, 필요한 경우 도면과 현장 확인으로 검토를 이어갑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만으로 위반 부분의 규모나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현장 확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건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한시적 특별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대상이 되나요?
한시적 특별 조치는 보통 대상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반 시기 등 적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건물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요건과 건물의 상태를 함께 비교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미리 현황을 확인해 두시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건물 주소만 있어도 1차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건물 주소필수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건축물대장위반 표시 내용, 면적, 용도, 사용승인 시기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통보서 · 이행강제금 고지서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 건물 사진외관과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허가 당시 도면 (있는 경우)현재 상태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